농어촌 등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하자 지방의회가 복무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보의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들은 꾸준히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해왔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의료공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하고 있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복무기간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현재 의료계와 정치권은 현행 복무기간인 36개월을 24개월로 줄이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5일 의료계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국회·대통령실·복지부·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명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보의 제도는 붕괴 직전인 전남 의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건의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군복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3년간 근무하게 한 병역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다. 특히 전남도는 농어촌과 도서 지역 비중이 매우 커서 공보의 수요가 높지만 공급은 급감했다. 전남에서 올해 활동 중인 공보의는 총 179명으로 2010년 474명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매년 전국에 새로 배치되는 신규 공보의도 계속 감소세다. 의과의 경우 2020년 742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약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했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에 이르는 복무기간 탓에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의대생 246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현행 복무기간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인다면 복무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94.7%에 달했다.
대공협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은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미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최근 한 의원과 면담 후 개정안에 대해 “군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는 바로 닥칠 재앙”이라며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이에 긍정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에 여러 차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키는 국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국회·의료계 등 더 넓은 차원에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공보의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공보의와 복무기간이 같은 장교·공중방역수의사·군법무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