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률 극복하자…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기업성장 TF' 출범

기업생태계 '보호'→'성장' 전환 필요

중견기업되면 규제 183개로 3배 확대

피터팬 중후군·기업 쪼개기 사례 늘어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 3개 경제단체가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공동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3개 단체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고 TF 공동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는 현 기업 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한국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형태라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바로 274개까지 40% 늘어난다.

반면 미국은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가 거의 없다. 불과 10여 년 만에 기업가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달성한 오픈 AI같은 고속성장기업(슈퍼스타 기업)이 미국에서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과도한 규제에 '피터팬 증후군', '기업 쪼개기' 등의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TF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 ‘Inc 500’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 비교, 규제 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역진적 규제들을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지적했다.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증가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