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더 불을 붙였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선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범위 확대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등 증시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일에는 국내 증시가 4% 가까이 하락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에는 11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정 대표의 ‘자제령’에도 당내 논쟁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당내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당내 세제 개편안 우려 의견 표명 의원은 자신을 비롯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이 재검토를 요청하며 힘을 더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오전 YTN라디오에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당내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탰다.
김 대표가 논쟁 과열을 막기 위해 자제령을 내린 만큼 당분간 지금과 같은 공개 발언보다는 비공개 내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주주 기준을 다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대신 20억 원 또는 30억 원으로 수정해 절충안을 찾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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