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 원→10억 원) 논란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A안·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며 신속한 입장 정리를 예고했다.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10만 명을 넘기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되자 정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민한 문제지만 당 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발언 직전까지도 공개적인 이견 표명이 이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힌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명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때처럼 지도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당정과의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추구한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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