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나"…10만 앞둔 '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마켓시그널]

‘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8.7만 명 돌파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올 7월31일부터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이 3일 오전 11시 기준 현재 8만 78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캡처=국회 전자청원

이른바 ‘세금 폭탄’ 우려가 나오며 이달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7000여 명을 넘겼다. 이 추세라면 주말 사이 10만 명 돌파 가능성도 나온다.

3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시작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현재 8만 7866명이 동의했다. 국회 논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에게 공개된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으로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느냐”며 “제발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7월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고자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실제 이달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5.57%)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