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놀란 여당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리를 두는 등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중요한 정책 변화가 포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이 긴급히 대응 중인 것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과 세제개편안은 관련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데다 실익은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지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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