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니콘 출현 어려운 이유…"자원배분 비효율, 30년전보다 악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앞.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신생 혁신 기업에 돈을 몰아주지 못해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1990년대보다 최대 3배가량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 연구원은 29일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BOK이슈노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은이 자원배분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2년 대비 2022년 전 산업에서 3배, 제조업에서 2배, 서비스업에서 3배가량 확대된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진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이에 한은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은은 저생산성 기업에 과도한 보호와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