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품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면서 환율·농산물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국익과 실용에 맞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미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국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22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통상 교섭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 달 만에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고위급 회의’를 갖고△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으로 ‘2+2 협의체’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부터 농산물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협상 시한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최대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어떤 협상 카드든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18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나란히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를 강조하며 국민 친화적 공직 문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한 혁신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자 부처 간 파트너가 되자”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협업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형식 간소화, 직급 없는 소통 문화 구축 등을 주요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부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업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속도와 소통, 실천과 체감을 기준으로 진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 주기식 가짜 일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진짜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AI·에너지 혁명 대응과 초격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의지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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