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전문가들이 미국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 대규모 감세법)’ 제정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미국 OBBBA 대응을 위한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인 OBBBA 제정으로 배터리·태양광 등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 전략 및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이날 자리에는 외교부, 코트라, 산업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배터리·태양광·풍력·중전기기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OBBBA는 세액공제 수혜 기간을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2032년 말까지 유지하고, 핵심 광물에 한해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IRA 원안과 같이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고,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신규 도입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OBBBA 제정으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E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있다"며 "한미 양국이 OBBBA를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봇, 국방 및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별도 세션을 통해 △OBBBA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기업 준수 사항 △한미 배터리 협력 방안과 신수요 시장 진출 방안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 갈등 속 새 대체처·협력처 발굴, 북미 내 이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무인 무기 체계 개발 강화로 인한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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