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주장하는 등 완화된 대정부 요구안을 내면서 복귀를 위한 정부, 정치권, 수련병원 등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자체를 재검토하기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세부 협상에 들어갈 경우 순조롭지는 못할 전망이다.
원론적 ‘대정부 요구안’ 낸 대전협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가 담겨 있다. 이달 초 대전협이 실시했던 복귀 선결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며 원론적인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택할지, 복귀를 위해 정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없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기조는 ‘선협상 후복귀’”라며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해 2월 7가지 요구사항에서 백지화를 요구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로 한발 물러선 점이다. 그것도 무조건적 재검토 요구가 아니라 이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와 협상을 위해 접점을 맞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협의체는 정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문제는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전협 설문조사에서 정부 지정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중 “수련 재개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72.1%였다. 정부도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기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 “수용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
일각에서 협상 카드로 관측하던 복귀 시 입영 연기 요구는 없었다. 일부 전공의들이 주장했던 원래 연 1회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추가 실시, 수련 기간 단축 등의 특례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전공의 가운데는 이들 특례가 없으면 당장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대전협 측은 이러한 주장이 공식적 입장과 거리가 멀다며 선을 긋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최종 요구사항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적지 않은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 협의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면 의료계 주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고 주요 정책과제들도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련 연속성 유지’를 위해 차후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 연기나 전역 후 입대 전 수련병원 복귀 보장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연속성은 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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