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과세 당국을 앞세워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직위만 여섯 차례 거친 ‘저승사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가 정조준한 장기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2만 9622만 명, 누적 체납액만 110조 7310억 원에 달한다. 전체 국가 예산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들이 대부분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른바 ‘고액 상습 체납자’는 5만 10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 금액은 46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명의를 분산시키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기존의 압류나 공매 같은 전통적인 징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세청 내부의 평가다.
임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추적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등 일선 조직과의 협업 체계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외 탈세와 부동산·금융 탈루 등을 포괄적으로 단속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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