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실패로 인한 20년 저성장 진단과 메가샌드박스 도입 논의: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 대표가 대한상의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한국이 최근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져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메가샌드박스 도입이나 산업군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트럼프 관세 압박에 글로벌 탈미연대 본격 움직임: 세계 각국이 미국 중심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인도, 브라질, 아세안 국가들이 반미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공동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특히 50% 폭탄 관세를 맞은 브라질은 인도와의 교역을 현재 1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가상자산 제도화 경쟁과 디지털 금융 주도권 확보 전쟁: 미국 하원이 14일부터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상자산규제청(VARA) 설립, 영국은 2023년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허브 선언 등 각국이 디지털 금융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돌파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배경에는 가상자산 친화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자리한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韓, 규제 실패로 20년 저성장…메가 샌드박스 같은 파격 필요”
- 핵심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 한국 대표는 한국 경제가 최근 20여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져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특정 구역 내 상속세 유연 조정이나 R&D 특구 탄력 근무제 허용 등 지역 맞춤형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 “고율관세 더는 못참아”… 전세계 ‘탈미(脫美) 연대’ 목소리 커진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전방위 무역 압박에 각국이 미국 중심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인도, 브라질, 아세안 국가들이 반미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EU는 캐나다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달 23일 일본과 위성망 공동 구축 협약을 맺는다. 50% 폭탄 관세를 맞은 브라질은 인도와의 교역을 1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3. [단독] 中 해상풍력 기업, 국내시장 공습 ‘신호탄’
- 핵심 요약: 중국 국영기업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EEC)가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EPC 사업자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365MW급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계약 규모는 105억 위안(약 2조 원)이다. 중국 국영기업이 EPC를 맡는 것은 전례가 없어 업계는 태양광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저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 국가 안보 위협 논란도 제기된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실질적 사용자 누군지 기준 없어…노란봉투법 시행시 대혼란”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 주최 고용노동정책 특별좌담에서 전문가들 노란봉투법에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특히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은 하청 근로자-원청 교섭 가능성, 노조 손해배상 소송 제한, 권리 분쟁 포함 여부다. 경영계는 파업 횟수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5. 日 버블붕괴는 총량규제·금리인상 탓…“韓, 금융안정 논의 시급”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본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가 겹쳐 일어난 만큼 한국도 선제적 금융 안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민간 부문 부채가 GDP의 207.4%로 버블기 일본 수준인 214.2%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가계빚 비중은 한국이 45%로 일본 32%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은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일본 전철을 밟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 디지털 금융패권 노리는 美 ‘가상자산 3법’ 본격 심의
- 핵심 요약: 미국 하원이 14일부터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선다. 클래리티 법안, 반CBDC 감시국가법, 지니어스 법안이 해당된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록제와 1대1 준비금 확보를 의무화했다. 아랍 에미리트(UAE)는 가상자산규제청을 설립했고 아부다비 무바달라가 4억 6000만 달러 비트코인 ETF를 매수했다. 영국도 2023년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선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경영 과제는 무엇인가요?
A. 규제혁신 정책 모니터링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최우선입니다. 한국 경제가 20년 저성장 원인이 규제 실패로 지목된 상황에서 메가샌드박스 등 파격적 규제완화 정책을 활용한 신사업 기회 창출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와 각국의 탈미연대 움직임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新통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대미 의존도 완화 전략을 3개월 내 수립해야 합니다.
Q.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U·일본·캐나다 등의 반미연대와 新통상 네트워크 적극 활용이 핵심입니다. EU가 일본과 위성망 공동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브라질이 인도와의 교역을 1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등 각국이 대미 의존도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미국 중심 국제무역질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다자간 협력 강화와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나요?
A.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 개발이 핵심 기회입니다. 미국이 크립토 위크로 가상자산 3대 법안을 심의하고 UAE·영국 등이 크립토 허브를 표방하며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12만 달러 돌파로 시장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거래,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선제적 시장 진입이 필요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규제혁신 정책 모니터링: 메가샌드박스 등 신규 규제완화 정책 동향 파악, 해당 지역 신사업 진출 가능성 검토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계획 수립: 대미 의존도 완화, 新통상 네트워크 활용 방안 마련, 리스크 분산 전략 구체화
✓ 디지털 자산 사업 기회 검토: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 활용 신사업 모델 개발,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방안 수립
[키워드 TOP 5]
규제혁신 메가샌드박스,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탈미연대, 디지털 금융 주도권, 가상자산 제도화, AI PRISM, AI 프리즘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errid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