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을 각 대학별 교육환경 준비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의 양·질 저하 없이 수업을 따라잡겠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유급을 피하기 위한 교육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복귀 조건 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언문에서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갈 것”이라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선언문 발표에 앞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정부와 장기간 대화하면서 신뢰를 회복해 왔고, 국회가 노력한 것을 믿고 복귀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필요한 조치에 따라 전원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귀에 선결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교육현장이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교육 총량의 감소나 질적 하락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것”이라며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가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학사 유연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학 단축이나 예과 2년, 본과 4학년 2학기, 계절학기 등 비는 시간을 총동원하면 수업일수 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먼저 복귀한 학생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면 현재 휴학 중인 학생들과 영영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유급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학교로 돌아가면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 등이 제안한 학사 정상화 방안 등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도 학생도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 받았다”며 “대학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니 오늘 (복귀 선언이) 큰 물꼬는 텄다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할 수 있어서 의대협이 요구사항을 고수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와 의협 등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도 별도로 논의 중”이라며 “속도를 내고 밀도를 높여 수련 재개 관련 부분을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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