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추진 여론이 높은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추석 전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감사원 기능은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대선 전 검찰의 기소로 이 대통령이 받게 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각종 재판들을 가리킨 말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점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조속한 추진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에서도 강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완성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1년 전 혁신당이 발표한 검찰 개혁 4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차질 없는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여대야소’ 지형인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해왔다.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입김에 휘둘려 표적·보복 감사를 일삼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행정부 소속이다. 하지만 입법부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에 요청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부정부패, 비리 근절의 연장선 상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을 가리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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