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경우 미국 수입시장의 축소와 함께 국가 간 경쟁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수입시장 수출 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자동차·부품 품목관세(25%) 부과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자동차·부품 수출국들의 대미 수출여건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올해 1~4월 미국의 대외 수입은 크게 증가(+19.2%·1조 2242억 달러)한 반면 대(對)한국 수입은 감소(-5.0%, 417억 달러)했다. 이에 따라 미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순위 역시 지난해 7위에서 올해 10위로 하락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4억 3000만 달러 감소)을 포함한 기계류, 화학공업, 반도체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 트럼프 1기 출범 전후인 2016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미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수출 경합 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의 중국 견제와 보호무역 기조 장기화 국면에서 부상한 멕시코, 인도와 한국의 경쟁이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국가는 미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한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동시에 상승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 이후 북미 내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자동차·부품과 기계류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0.52)과 독일(0.41)은 수출 경합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자동차·부품뿐 아니라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 우리와 매우 유사한 대미 수출구조를 보여 향후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경합도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 수입시장 규모의 감소와 함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 양상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25%)보다 고율의 상호관세가 예고된 중국(5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의 경우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에 따른 가격적인 이점으로 한국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24%), 독일(20%)은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주된 경쟁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를 일괄 적용 받아 단기적 변화는 제한적이지만 기계류 등에서는 우리의 경쟁력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규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라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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