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5월 전산업 생산 2개월 연속 급락세 지속: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 생산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설비투자는 4.7% 감소해 석 달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 대미 관세협상 실패시 GDP 최대 0.4% 감소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의약품(25%)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GDP가 기존보다 0.3~0.4%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인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부과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중국산 3D 프린팅 통해 기술유출 사례 급증: 국내 제조 현장에서 중국산 산업용 3D 프린팅 장비 활용 사례가 늘면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3D 프린팅 출력 대행 업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만 최소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중국산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물론 시제품 생산을 통째로 아웃소싱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5월 생산·투자 뒷걸음… 간신히 ‘트리플 감소’ 면해
- 핵심 요약: 한국 경제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월 대비 1.1% 쪼그라들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3% 줄어들고 반도체 생산은 2.0%, 자동차 생산은 2.3% 각각 뒷걸음질했다. 설비투자마저 4.7% 급감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제조용기계 등의 기계류 투자가 6.9%나 폭락한 것이 타격을 키웠다. 그나마 소매판매액지수가 101.4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트리플 감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갔다.
2. “美와 관세협상 실패땐 GDP 0.4% 줄어들 것”
- 핵심 요약: 한미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에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호관세 25%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에 50%,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의약품에 25% 품목관세가 부과되면 올해 실질 GDP가 최대 0.4% 증발한다고 내다봤다. 무려 9조 26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이다. 정부는 7월 8일 상호관세 부과일 이전까지 유예 조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3. [단독] 설계·디자인 몽땅 중국행…기술유출 통로된 3D 프린팅 업체들
- 핵심 요약: 국내에 100만 개에 이르는 ‘3D 프린팅 출력 대행 업체’ 상당수가 중국산 장비를 쓰거나 중국 업체와 직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은 중국 업체와 휴대폰 케이스 양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출시 직전 해당 업체가 자취를 감춰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27건 중 무려 20건(74%)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15년 이하 징역이나 1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美부채 3.3조달러↑…청정에너지는 직격탄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 3,000억 달러 늘릴 것으로 파악됐다.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결과로, 전체 감세 규모는 무려 4조 500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2027년까지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제공되도록 기준이 까다로워져 청정에너지 업계도 타격이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로듐그룹은 이번 조치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비용이 10~20%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 “기업에 보조금 주고 지분 확보” 구윤철의 재정 혁신 드라이브
- 핵심 요약: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가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제안해 관심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저서 ’레루션코리아'에서 “민간 보조금을 단순 지원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바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기업에 쏟아붓는 정부 보조금이 19조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성과가 미흡해도 돌려받지 않는 무상지원 성격이다. 대신 구 후보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주는 보조금의 최대 40%를 지분 형태로 출자하고, 성과가 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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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 핵심 요약: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가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R&D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K하이닉스 연구원들이 밤새 연구하지 않았다면 HBM 주도권은 미국 마이크론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매년 5만 명에 가까운 박사를 배출하는 것과 대비해 국내는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도 지적했다. 특히 기초 연구비 대폭 확충 등으로 연구 환경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경영 과제는 무엇인가요?
A. 경기둔화와 대미 관세 이중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5월 전산업 생산이 1.1% 급락하고 설비투자가 4.7% 급감한 상황에서 7월 8일 대미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겹쳤습니다. 경영진들은 3개월 내 현금흐름 관리 강화, 공급망 다변화 계획 수립, 비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관세 부과시 매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다변화와 가격 전략 재편이 시급합니다.
Q. 기술유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외부 위탁 프로세스 전반의 보안 체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국내 3D 프린팅 출력 대행업체 100여 개 중 상당수가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국 업체와 연결되어 있어 설계도와 제조 노하우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15년 이하 징역이나 1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내 기술보호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직원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Q. 정부 지원 방식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출자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지분 구조와 성과 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가 제안한 민간 보조금의 최대 40% 지분 출자 방식이 도입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현재 민간 기업 지원 정부 보조금이 19조 원 안팎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출자 조건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6개월 내 정부 지분 참여시 거버넌스 구조 변화와 성과 목표 설정,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경기둔화 대응 전략 수립: 산업별 부진 양상 분석 후 구조조정 계획과 현금흐름 관리 강화
✓ 대미 관세 시나리오 점검: 7월 8일 이전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전략 재편 방안 마련
✓ 연내 기술보호 체계 재구축: 3D 프린팅 등 외부 위탁 시 보안 프로세스 전면 점검 및 강화
✓ 정부 지원 방식 변화 대비: 출자 조건 포함 자금 조달 전략과 성과 관리 체계 준비
✓ 분기별 R&D 경쟁력 점검: 핵심 기술 인력 보상 체계 개선과 근무 환경 차별화 방안 검토
[키워드 TOP 5]
경기둔화 대응전략, 대미 관세협상 리스크, 기술유출 보안관리, 정부지원 출자방식, R&D 경쟁력 강화,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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