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교수 80%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시급…유연한 근로시간 해법"

■경총, 대학교수 103명 설문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설문조사

최우선 노동정책에 '노동시장 활성화' 꼽아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추진해야"

"노란봉투법,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서울 마포구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 경영·경제 전공 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같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유연성 강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 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대학의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응한 경영·경제 전공 교수들의 79.6%는 새 정부를 향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 취약 계층 보호(8.7%)와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 제도 개선(4.9%)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 지원(20.9%) 등을 제안했다. 재계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52시간 근무 예외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정치 파업에 대한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11.7%)과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7.8%)을 요구하는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