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문 닫혔다”…디딤돌·신생아특례도 축소 서울 부동산 집힐까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제한…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금지’

디딤돌·버팀목 최대 1억 원 칼질… 신생아 특례도 5억→4억

5대 은행 할당량 절반 토막… 연간 20조 원 규모 대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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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정책대출 25% 감축에 금융지주 17조 실적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제와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가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뒤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도 도입해 ‘갭투자’를 봉쇄한다. 정부가 개인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 정책대출 대대적 칼질로 신생아 가정까지 직격탄: 정부가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하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삭감됐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버팀목대출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 가계대출 총량 반토막으로 은행들 ‘대출 쪼개기’ 총력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당초 공급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해 연간 20조 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할당량이 하반기 기준 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급감한다. 특히 정책대출은 올 들어 5월까지 13조 7000억 원 급증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15조 3000억 원의 90%에 달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신혼부부·신생아 대출도 조인다…디딤돌·버팀목 최대 1억 축소 [6·27 부동산대책]

- 핵심 요약: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25%나 제한하면서 아기를 낳은 가정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이 날아갔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과도한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관리를 어렵게 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이 현실이 된 셈이다.

2.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다주택자는 못 받는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도 도입돼 ‘갭투자’가 완전히 차단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외곽 지역 주택도 15억 원인데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3.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年 20조 줄어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당초 공급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연간 가계대출 규모가 2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조정 폭을 1% 정도로 가정하면 가계부채가 18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20조 원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4. “4대 금융지주, 올 2분기 순이익 5조 안팎”

- 핵심 요약: 국내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가 올해 2분기에 벌어들일 순이익이 4조 9612억 원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순이익이 각각 7.5%, 2.4% 쪼그라들 전망이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오히려 3.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분기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작년에 홍콩H지수 ELS 관련 충당금을 되돌려 받은 일회성 이익 때문이어서 실질적인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개인 대출 한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한 것은 처음으로,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막히고 대출 받고도 6개월 안에 이사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당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도 15억 원 수준인 현실에서 대출 없이 집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Q.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의 정책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었나요?

A.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삭감됐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버팀목대출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정책대출이 올해 5월까지 13조 7000억 원이나 폭증해서 전체 가계대출이 늘어난 돈의 90%를 차지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출생 대책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은행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나요?

A. 가계대출 총량이 50% 줄어들면서 대출 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5대 은행 할당량이 하반기 기준 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반토막 나면서 각 은행은 월 1000억 원씩만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하는데 성장률 전망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미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일 한도 제한 때문에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대출 한도가 동나는 ‘오픈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 신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부동산 투자 전략 전면 재검토: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제와 다주택자 대출 금지로 현금 비중 대폭 확대 필수

✓ 대출 신청 타이밍 정밀 계획: 은행별 일일 한도 제한 심화로 '오픈런' 대비한 사전 준비와 복수 은행 동시 접촉 전략 수립

✓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정책대출 한도 재확인: 최대 1억 원 축소된 새로운 한도 기준으로 자금 조달 계획 전면 재수립

✓ 현금 유동성 확보 전략 강화: 대출 제한으로 브릿지론·전세자금대출 등 대안 상품과 단기 자금 조달 방안 사전 검토

✓ 금융사 대출 여력 실시간 모니터링: 각 은행별 월 1,000억 원 할당량으로 대출 가능 시기 및 조건 변화 수시 점검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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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8일(토)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