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채무 조정 등 구조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9.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6.1% 오르며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7% 하락했다.
서울 주택 시장 위험지수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정점(1.76)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특히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에 대한 자극 효과가 커지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 계층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계 주체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지연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기본 인식이다.
실제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2년 이후 장기 평균(1.39%)을 웃돌았고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다중채무를 보유하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에 달했다. 이는 2013년 2분기(13.54%)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0.46%)의 26배에 달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회복 지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확대, 재취업 지원 등 소득 기반 회복을 위한 미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과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역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자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탕감은 전체 부채 비율을 줄여 긍정적”이라며 “선별 지원과 탕감 비율 조정 등 보완 대책이 함께 이뤄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수준의 국채 발행 물량은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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