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업종 제한이 없어 사용자의 효용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정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급 수단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면밀한 유인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전체 2216만 가구 중 66.1%에 해당하는 1464만 가구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선택한 가구는 7.8%에 해당하는 173만 가구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속성 측면에서 타 지급 수단 대비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현금 지급은 행복e음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당일 오후에 지급이 완료된 반면 신용·체크카드는 약 9~10일,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14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예정처는 “높은 한계 소비성향, 낮은 소비 지연, 사용의 편의성 제고, 상품권 및 카드 추가 발행 비용 절감 측면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에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달 23일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현재 행안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으로 현금은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추후 협의 과정에서 일부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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