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연합, 해외인재 500만명 유치, 소프트머니 전환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책자는 3가지 새로운 성장모델로 △6조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을 꼽았다.
첫째는 제조업 중심, 저성장 등 경제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고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 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다음은 해외 인재 500만명 유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형 반도체 팹(생산공장)을 국내로 유치해 고숙련 근로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을 언급했다.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했지만 관세 위험에 노출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할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로는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등을 결합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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