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는 26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내수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호소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하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계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랐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입 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4월 11일부터 지난 달 6일까지 전국 1000여 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854만원으로 2023년 1231만 원 대비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79만 5000원에서 208만 8000원 으로 25% 가까이 추락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 소비 감소였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5%가 매출감소 원인으로 내수 소비감소를 꼽았다.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말 738조 원에서 50% 넘게 증가했다.
지난 3월 국회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명의 소득 평균값은 1859만 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따져보면 불과 155만 원에 불과한 수치다.
소상공인업계는 "폐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고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올해 5월까지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IMF, 코로나 대보다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 일자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우리처럼 작은 식당은 인건비가 오르면 더는 버티지 못한다.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 아무것도 못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면서 “최저임금 올리는 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주승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대표는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비용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 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이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비판했다.
숙원 사업으로 여겨졌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계는 "사용자위원들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돼 실망감이 크다"며 "내년도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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