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새 정부 첫 한미 관세협상 개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장관급 면담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7월 패키지’ 추진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 대중국 장비 공급 제한 조치에 대해 업계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강화 논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 근무제 공약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까지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 TSMC는 2014년 삼성전자 추격에 맞서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해 파운드리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퀄컴과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의 핵심 R&D 인력은 근무시간 규제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 전력망 지연으로 인프라 건설 차질: 국내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일이 연기되면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준공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늦춰졌고,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은 150개월이 지연됐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도 1·2기 공장은 해결했지만 3·4기 공장의 전력망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7월 패키지 불필요…국익 중심 협상할 것”
-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시작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출국 전 “이제 7월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기존 협상 틀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변적이어서 7월 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대상 미국산 장비 공급 제한 문제도 이번 협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2. 밤낮 없이 달리는 퀄컴·TSMC…韓은 52시간 커녕 48시간 거론
- 핵심 요약: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최종 제외된 상태다. 주 52시간 예외 허용이 쉽지 않자 올 3월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정부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덕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엔비디아, TSMC 같은 곳은 제한 없이 일하며 현재 위치에 올랐다”며 R&D 분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따.
3. TSE, 자본 효율성 개선 정책에…日기업 자사주 매입 2배 이상 늘었다
- 핵심 요약: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자본효율성 개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치솟았다. 올해 연초 누계 기준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6조 9000엔(약 57조 원)에 달한다. 해외 투자자들은 4월 한 달간 8조 2130억 엔(약 79조 원)을 순매수했으며, 이는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TSE는 2022년 시장 재편을 통해 프라임 시장 상장사들에게 ROE와 PBR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PBR 1배 미만 기업에는 개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장 강등까지 시사하고 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공사기간 길어진 전력망…데이터센터 발목 잡나
- 핵심 요약: 국내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일이 연기됐다. 전력망 제도 개선이 늦어질 경우 AI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안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은 2003년 착공해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소송과 주민 반대로 지난해 12월에야 공사를 마치면서 무려 150개월이 지연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준공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늦춰졌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도 1·2기 공장은 해결했지만 3·4기 공장의 전력망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9월 시행되는 전력망특별법에 용지 지원·보상 특례가 담겨 있지만, 지자체 인센티브 제도와 민간 전력망 개방 등 추가 보완책이 거론된다.
5. 꺼져가는 ‘쇄신’ 골든타임…김용태 ‘민생 투어’로 돌파
- 핵심 요약: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지방을 돌며 자신이 내건 ‘5대 개혁안’에 대한 민심 청취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개혁안 수행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원외에서 우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며 당 혁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안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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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고액 상속세율 50%, 자산가 스위스 떠나나
- 핵심 요약: 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자산가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스위스 철도차량 제조업체 슈타들러레일을 소유하고 있는 페터 슈풀러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세로 최대 20억 스위스프랑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은 스위스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고액 자산가 중에서는 스위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스위스로의 이주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대미·대중 사업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7월 패키지'를 폐기하고 실용주의 접근을 천명함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운영과 미국산 장비 도입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 방식이 기존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월 내 공급망 다변화 계획과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Q. 근로시간 단축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A. 주 48시간 단축 시 글로벌 경쟁에서 치명적 불리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R&D는 24시간 가동 장비 모니터링과 연속 연구가 필수인데, TSMC는 24시간 3교대 R&D로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했고 퀄컴·애플도 무제한 연구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도 주 52시간 제한으로 '연구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단축은 기술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생산성 혁신방안 마련과 정부 규제완화 협의 본격화가 필요합니다.
Q. 일본의 자본효율성 정책 성과를 어떻게 벤치마킹해야 하나요?
A. TSE의 강제적 개선 요구와 시장 인센티브 결합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계획 공시 의무화와 시장강등 압박을 통해 57조 원 자사주 매입과 79조 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경영권 방어 차원을 넘어 실질적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해야 하며, 6개월 내 자사주 정책 재설계와 자본효율성 지표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대미 통상전략 재점검: 새 정부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반도체·핵심산업 사업전략 조정, 공급망 다변화 로드맵 수립
✓ 즉시 근로시간 규제 대응방안 마련: 주 48시간 단축 시나리오 분석, 생산성 혁신 방안 도출, 정부 규제완화 협의채널 구축
✓ 연내 전력 인프라 리스크 관리: 공장 건설계획 전력망 연계 재검토, 대체 전력확보 방안 수립, 정부 전력정책 변화 모니터링
✓ 상시 글로벌 정책변화 대응체계: 주요 진출국 규제·세제 변화 추적시스템 구축, 정치·경제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응매뉴얼 완비
[키워드 TOP 5]
한미 관세협상, 근로시간 규제완화, 전력망 인프라 지연, 자본효율성 개선, 글로벌 통상정책,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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