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된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 부채 및 지출이 늘수록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10월~2023년 11월 정부 부채 및 지출, 기초재정수지 등 월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 효과는 특히 재정적자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재정흑자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된 것이다. 이때 재정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재정 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30조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를 19조 8000억 원 추가로 발행해야 해 국가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에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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