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대출 안 갚고 기다릴걸”, “막막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 할 수 있어서 좋다”
정부가 발표한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방안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113만여 명의 빚 16조4000억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구제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 취약계층의 빚 탕감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갈수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취약차주는 2022년 말 178만명에서 올해 1분기 말 188만명으로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를 의미한다.
전체 취약차주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중은 더 빠르게 증가 중이다. 국내 자영업자 차주 중 취약차주는 작년 말 기준 42만7000명으로 2023년 말 39만6000명에 비해 3만1000명 늘었다. 불과 1년 사이에 7.8%나 증가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평가다. 취약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11.16%로 일 년 사이에 2.26%포인트 급등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책 발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몇 분도 안 돼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환자 소외에 대한 분노였는데 한 댓글은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며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며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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