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이재명 정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전격 도입 결정: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18년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둬 각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 전국 저축은행 절반 BIS 비율 15% 초과: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BIS 비율이 15%를 초과한 곳이 37개, 20%를 넘는 곳이 16개에 달했다. 특히 전북 소재 스타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39.48%로 전체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 여신 규모는 2024년 3월 말 101조 3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96조 5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예금 금리만 해도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 전 국민 민생지원금 포함 35조 원 규모 추경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으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부동산 시장 과열 땐…은행, 자동으로 대출 줄인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18년부터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미뤄왔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여 여신을 옥죄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증자나 이익 유보보다는 대출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 서민 대출 급한데…저축銀 영업 위축
- 핵심 요약: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37개가 BIS 비율 15%를 넘어서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저축은행은 39.48%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민국저축은행 38.03%, 센트럴저축은행 35.33%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 여신 규모가 101조 3,000억 원에서 96조 5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과 격차가 0.37%포인트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 차이가 1%포인트가량 돼야 한다고 본다.
3. 당정 “추경에 세입경정 포함…민생지원금 전 국민에 지원”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 규모 2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1차 추경 13조 8000억 원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투입된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반영한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세입경정은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예상 세수가 실제와 크게 달라졌을 때 이를 반영해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기보유 자사주 강제 소각은 피했지만…처분 까다로워진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상장사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은 소각이 목적일 때만 허용하고 기보유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자사주는 일정 기간 안에 모두 소각하는 등 원칙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53.1%), 인포바인(51.5%) 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5.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금 실물 신탁’ 선봬
관련기사
-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실물 금을 은행에 맡겨 운용하거나 적정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 상품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고객이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고 금 실물을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감정을 거쳐 처분할 수 있는 구조다. 하반기에는 금 실물 운용 후 수익을 지급하는 ‘마이골드운용신탁’도 출시 예정이다.
6. “모집인도 0.5%룰 지켜야”…당국, 법인카드 편법영업에 제동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제휴 모집인을 통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편법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에서만 혜택 제공을 허용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추가 혜택을 우회 제공해왔다. 광고대행업체는 1.5%, 의약품도매업체는 1.4%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제휴 모집인 제공분도 0.5% 룰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정부 금융정책이 개인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은행들이 자본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담대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도 검토되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 압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시고,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면 조기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와 DSR 강화도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축은행 예금이 안전한가요?
A. 예금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지만 기관 선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당수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부실로 영업을 축소하면서 BIS 비율이 30%를 넘나드는 곳들이 급증했습니다.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이 보장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지만, 저축은행 금리 우대폭이 시중은행 대비 0.37%포인트에 불과해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예금 가입 시 해당 기관의 BIS 비율이 15% 이하인지, 영업 활동이 정상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규모 추경이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A.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35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추경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거나 재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60% 이하로 줄이시고 주식 30%, 부동산·금 등 실물자산 1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것이 유효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있는 금, 원자재 관련 투자상품이나 배당주 ETF에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주담대 리스크 관리: 변동금리 5% 초과 시 고정금리 전환 검토, 신규 대출 필요 시 조기 진행
✓ 저축은행 상품 선택: BIS 비율 15% 이하·영업정상 기관 위주, 예금보험 5,000만 원 한도 내 분산
✓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배분: 현금 60% 이하로 축소, 주식 30%·실물자산 10% 비중 확대
✓ 유동성 급증 대응: 단기 수익 기회 포착 후 중장기 인플레이션 리스크 대비 포트폴리오 조정
✓ 신규 금융상품 모니터링: 하나은행 금 실물 신탁 등 실물자산 연계 상품 출시 동향 지속 관찰
[키워드 TOP 5]
경기대응완충자본, 저축은행 위축, 민생지원금 추경, 주담대 규제, 실물자산 투자, 인플레이션 헤지,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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