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에 중대한 이정표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5월 21일자 1·4면 참조
17일(현지 시간) 미 CBS에 따르면 지니어스법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68대30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로 법안 상정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법안 수정을 거치며 초당적 지지 확보에 성공했다.
지니어스법은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미 연방 차원 기준을 제시한 첫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록제와 1대1 준비금 보유, 발행자 감사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겼다. 자금세탁방지(AML)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공식적인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입법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업계가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니어스법은 향후 10년간 미국 금융 혁신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생태계 내 결제 수단에서 인터넷 화폐 인프라로 진화하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이 수개월 내 시행될 경우 규제를 준수하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유리한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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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제화되면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하원에서 수정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 상원이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만큼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병윤 DSRV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순조롭게 진행돼 하반기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까지 완비하려면 내년, 실제로 시행은 빨라야 2027년 초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주요국 대비 2~3년 이상 늦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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