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부터 약 500만 명의 노인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월 34만 3510원이다. 올해 기준 예상 수급자 736만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약 26조 원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금액을 30만 원으로 높인 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내년 지급액은 35만 380원이다.
기초연금은 물가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언젠가는 4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시기를 임기 내로 앞당긴다는 목표 아래 2026년 저소득층에 우선 적용하고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일정표까지 마련했다. 수급자 조정 없이 기초연금 일괄 인상 시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지 않았다. 대신 부부가 전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 금액을 깎도록 하는 부부 감액 제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건 패륜적 제도”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감액 제도 손질에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씩 깎는다. 예정처는 20% 감액 전면 폐지를 전제로 연간 2조~3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안팎에서는 기준 연금액의 인상보다 부부 감액 제도 개편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와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