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한발 뒤처진 가운데 인재들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붙잡을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두뇌수지는 SGI가 만든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을 더한 값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는 0.36명 빠져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룩셈부르크가 8.92명늘어 가장 많았고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도 인재가 몰려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19년 12만5000명에서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은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았고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들었다. 유입이 많은 독일(0.35%포인트)과 중국(0.24%포인트)은 물론 미국(0%포인트), 일본(-0.14%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인재 유출은 두드러졌다.
SGI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연구 인프라 부족 △국제협력 기회 부족 등을 꼽았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인력 한 명이 국외로 가면 눈에 보이는 금액만 5억5000만원 날리는 셈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 마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SGI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 도입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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