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했다. 특검은 수사팀 인선 등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법원·국방부 검찰단 출신 법조인이 특검으로 임명돼 140~170일간 윤 전 대통령 내외 관련 의혹들의 결론을 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3개 특검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각 특검마다 100~200명에 달하는 검사·수사관이 파견돼야 하기 때문에 구인난은 물론 일선 검찰청 내 사건 지연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을 주도하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13일 “수사에 진력해온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연수원 14기) 특검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했다.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법무 9기) 특검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나와 있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3명의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와 대립한 적이 있거나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권력형 비리나 기업 수사 등 굵직한 특수 수사들을 맡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수사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미운털이 박히는 등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안희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문제로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3년간 이끌었다. 법원에 있을 때는 사회적 약자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향상시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다. 법원 내에서는 성품이 인자하고 부드럽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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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인 이 특검은 군 출신인 만큼 강직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특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직속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는 등 군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참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수사에 기한이 있는 만큼 각 특검 모두 연휴와 주말을 반납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150일, 순직 해병 특검은 120일간 수사한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을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 비상계엄 수사팀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도 찾아 약 1시간 동안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아직 수사 단계인 것들이 많아 수사 난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도 조만간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 등 관련 수사팀과 만나 수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태균 수사팀은 최근까지 김 여사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했던 만큼 특검 출범과 더불어 김 여사 소환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 특검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를 특검팀에 기용할 의사도 내비쳤다.
각 특검팀에 들어갈 주요 검사와 수사관 인선도 본격화했다. 기존에 수사를 하던 수사팀 인력들이 특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팀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등 총 267명에 달한다. 김 여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도 각각 205명·105명으로 구성된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만료 기한은 10월 11일이다. 나머지 두 수사는 11월 10일이다.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내 선고하는 6·3·3 원칙이 지켜지면 내년 말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들이 법원에서도 최종 마무리된다.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간다.
모두 초대형 특검이다 보니 사무실을 구하거나 검사들을 차출하는 숙제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00~20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들어갈 건물을 구하는 것은 웬만한 지방검찰청 하나를 통째로 빌리는 수준”이라며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남아 있는 검사들의 사건만 갈수록 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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