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유일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반해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교육 인프라 뿐 아니라 수련병원 등을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하며 "의대 1개를 세우는 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국립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인 800만 원을 2만5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1개를 설립할 돈이면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의대생 2만5000명을 길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지방의료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와 교육 병원의 실제 재정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것도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중증 및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기존 의대를 이용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면서도 "의무복무 기한을 잘 지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적 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