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등 주요 입지에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가 많은 만큼 공급량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이 도입하려는 지분형 모기지도 부채 감소의 대안으로 꼽힌다. 지분형 모기지는 기존 대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난 주택 구매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주택 가격의 최대 50%까지 투자해 개인과 함께 소유하고 차익 발생 시 지분만큼 서로 가져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5억 원을 투자하고 개인은 5억 원만 조달하면 된다.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초기 자본이 줄어 대출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제안해 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국형 리츠는 리츠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집값의 30%를 지분으로 보유하고 소유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내면서 리츠 지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다. 초기에 수억 원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분형 모기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공공부채가 늘어나 부채 총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당국의 재정 부담이 크고 매수 가능 주택이 많을지 의문”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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