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인 민간부채에 더해 정부부채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안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장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안기는 장기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 나타났던 장기물 금리 인상 랠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실제 1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 간 금리 격차(스프레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기준 0.479%포인트로 벌어져 2022년 3월 21일(0.473%포인트)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 인상은 재정적자 확대와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최근 정부는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장기금리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금리 상승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높은 국채금리는 정부의 차입 비용을 끌어올려 이자 지출을 늘리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非)기축통화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은 주요 기축통화국보다 부채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지국의 통화 발행을 통한 재정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채무 증가 시 금융시장 불안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축통화국은 유사시에 자국 돈을 발행해 국가 빚을 갚을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장기금리 상승은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며 “재정 확장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GDP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모가 줄어드는 구조에서 부채가 늘면 지속 가능성이 더욱 나빠진다”며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반복하는 접근은 인플레이션 자극과 금리 상승을 불러와 정책 효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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