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무자격 세금 신고 의혹 벗어냈다

4년 2개월만에 법적 공방 마무리

세무사법 위반건 재항고 최종 기각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가 법적으로 ‘자격 없는 세금 신고’ 의혹을 벗어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 같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한 바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