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받은 일시 대출은 역대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정부 차입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올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이미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할 경우 재원 충당을 위해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것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 들어 4월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70조 7000억 원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1~3월)에만 445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빌린 금액을 모두 상환했고, 지난달에는 차입한 금액이 없어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 펑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권 임기 초 확장 재정에 속도를 낼 경우 정부 차입 역시 단기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차규근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시 차입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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