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연설에서 "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사례로 봐야 한다"며 "독일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중국발)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도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그렇게(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자국 방어를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뒤따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들이 국방예산을 나토의 새 가이드라인(GDP의 5%)에 필적할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 차기 정부는 현재 GDP의 2.5% 안팎인 국방예산을 배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면서 경제면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중시해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혹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계적 수준인 동맹국들의 선박 수리 능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조선 강국인 한국과의 관련 협력 여지를 시사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14개 동맹국 및 파트너 포럼인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에서 P-8 해상 초계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주에서 P-8 레이더 시스템의 수리 능력과 수용 역량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P-8 해상 초계기를 운용하는 뉴질랜드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 본토의 단일 수리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역내에서 항공기를 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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