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항목에 사실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30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이 국무조정실 등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계획상 청년 수혜 목표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자리 사업의 주된 정책 대상을 연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인적 속성에 따라 기재해야 했으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아예 따로 떼어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크게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 고용 및 재활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이행형과 사회봉사·복지형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은 최근 청년 계층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별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4월 기준 45.3%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신설된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6조 원 이상 편성했지만 아직 약발이 먹혀들고 있지 않는 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 예산부터는 청년층의 고용 창출 효과를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내려보낸 세부 지침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를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산정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또는 임대가 포함된 사업은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올해 말 조기 개소하는 AI컴퓨팅센터의 이용률을 단기간 내 끌어올리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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