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의 장차관 발탁에 집중한 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기능 조정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신규 인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두 달 동안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모집 공고는 단 한 건도 게시되지 않았다.
1월 9건, 2월 36건, 3월 27건, 4월 20건, 5월 8건 등이었는데 최근 두 달간은 그야말로 공공기관 임원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셈이다. 지난해 6월(27건), 7월(63건)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당시에는 지난해 총선에서 낙천·낙선자들이 대거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임명됐었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달 초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달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일치제를 비롯해 요식행위에 가까운 인사 추천 방식과 선임 절차 등을 두루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구조적인 대격변의 시기에 개별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교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 인사가 대거 진행된 영향도 있다. 실제로 알리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을 새로 인선한 기관은 50여 곳에 이른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공공기관 인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곳은 장기 공석 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3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달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다음 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운영을 통합하고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사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문 공기업을 신설하는 등의 이슈도 있어 대부분 공공기관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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