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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발행해야”

“원칙적으로 발행 반대하지 않아”

“통화정책 저해는 우려스러운 대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면서 “화폐 대체재가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지급결제 시스템 신뢰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이 한은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면서 “이를 점차 발전시켜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주도하는 가상자산 실거래 시험이다. 시중은행의 예금을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된 토큰으로 전환해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인가 감독 권한을 한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라면서 “화폐는 한은의 본업에 해당하고 그것을 다른 기관이 정하게 남겨두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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