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닷새 앞둔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차기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다음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의료 사태) 해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 간 신뢰가 깨진 원인으로 전공의들에게 남발된 행정명령과 학생 휴학 금지, 2020년 의정 합의 등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고위관리(총리)와 여당대표가 서명한 ㅎ합의문이 4년도 채 되기 전에 휴짓조각이 됐다. 도대체 무엇을 믿으란 말이냐”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명을 지키는 전선에 형사처벌이 두려워 뛰어들지 못하게 막거나 의사를 국가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계에 이르렀고 (의료) 공급자의 피로는 누적된 상태"라며 “향후 건강보험체계 논의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분명처방’을 언급하며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약사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전일(2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의료 공약 중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언급되자 약사사회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민주당 공약은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시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고려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 해도 약제마다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적으로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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