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 우리 경제 전반과 고용에 미치는 충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재화수출 기준으로 0.6%, 대(對)미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4.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때 미국 관세율은 현재 유예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됐다. 중국·캐나다·멕시코 외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는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는 하반기 중 10% 부과 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설정됐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47%에 달하고 25%에 이르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점이 자동차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비중이 미미해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한은은 관세 회피 등을 위해 미국내 자동차 생산이 확대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적으로 동반이전이 어려운 영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매출 감소와 고용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같은 시나리오에서 GDP 재화수출과 대미 수출(물량) 기준으로 연 0.3%, 1.4% 각각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금속도 미국 시장 비중이 큰 데다 관세율 자체가 25%로 높은 탓이다.
반도체의 경우 GDP 재화수출에서 연 0.2%, 대중국 수출(물량)에서 연 0.5%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직접 수출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세계 무역 규모 축소 등의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는 관세 우려로 인한 선수요 발생이 최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은 “3월부터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 당장은 관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도 “해외 생산 이전에 따른 수출 감소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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