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업계 실무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 확대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자사주 소각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을 포함한 운용역 4명과 자산관리(WM)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현직 직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실무자들은 국내 자본 시장 여건상 국내 주식 장기 투자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며 고액 자산가들을 주로 상대하는 정주환 NH투자증권 과장은 “국내 주식 시장은 낮은 배당 성향과 세금 이슈로 호재가 있어도 지수 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라며 “고객들이 ‘한국 주식하면 수익 못 내는 거 아니냐’고 자주 물어본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은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ISA 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은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가 제대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특히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현 기업 경영 문화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부사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무자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코스피 5000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행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투자 업계의 신뢰 회복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 상황에 대해 국내 금융 기관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며 “금융 기관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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