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대선을 닷새 앞두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전례없는 성장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진작 및 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올 우리나라 성장률도 기존 1.5%에서 0.8%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췄다.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미 관세 정책에 역대급 내수 부진으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성장 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후반까지 떨어져 금리 인하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충분한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만 계속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2023년 7월~2024년 8월 이후 최대 차이다.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리 인하와 함께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2월 전망치)에서 0.8%로 대폭 내렸다. 1분기 성장률이 -0.2%(전 분기 대비)를 기록해 이번 전망에서 한은이 0%대로 성장률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포인트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낮춘 후 5년만이다. 또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코로나 시기인 2020년(-0.7%)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까지 지속해서 낮춰왔다. 이번 전망치 0.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아시아개발은행(ADB·1.5%), 국제통화기금(IMF·1.0%) 등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0.8%)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새로 제시한 전망치(0.8%)와 같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가 전례 없이 2년 연속으로 1%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이 고착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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