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까지 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5%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을 볼 때 증시 부양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과 역대 정부 증시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박스피' 오명 벗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잉여 자금을 적극 환원하는 밸류업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해왔지만 비상 계엄,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며 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가 밸류업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밸류업 정책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대통령 선거일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나름 밸류업 1주년에 거래소를 찾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을 공약했구요. 또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열겠다”
이 후보는 지난달 거래소 대신 금융투자협회를 찾았습니다. 각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협회를 찾은 이 후보는 코스피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주가지수가 4000, 5000을 넘어가면 투자자들의 재산이 늘고 국부도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 “정책 불안정성과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리되면 이론적으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서치센터장들은 밸류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현 정부의 추진 정책인 만큼 이 후보는 밸류업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가 밸류업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장에선 주목했는데요. 밸류업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받아들여져 왔었으나, 이 같은 시각에 다소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인 기업들을 적극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PBR이 0.1배, 0.2배인 회사들이 있지 않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PBR 1배가 안되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전부를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한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종목이 저평가됐다는 뜻으로 현 재무상태보다 주가가 낮은 것입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임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도 엄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코스피 5000” 공약…역대 증시 성적표는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내세웠던 구호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약속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가 다시금 같은 목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이처럼 증시 부양 정책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유독 개인투자자가 많은 한국에선, 이들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시 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의 증시 성적표를 볼 때 5년 간 20% 이상 증시가 상승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역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입니다. 16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2003~2008년)에는 수익률이 184.75%를 기록하면서 직선제 이후 정부 중 가장 높았는데요.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으로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7년에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1998~2003년) 재임 기간엔 수익률이 19.35%,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2008~2013년) 땐 18.12%를 기록했습니다.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2017~2022년) 당시엔 15%가 올라 역대 4위의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이 기간 코스피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활약으로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전 세계가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정부도 있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영삼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각 –17.5%, -5.05%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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