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각각 4강 외교를 통한 실용적 대처,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력 강화를 내걸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핵 위협 대응을 최우선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세계 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 영역 확대와 다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국익과 실용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신(新)아시아 전략과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협력을 추진해 외교 영역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신아시아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성과와 한계로 나눠 분석해 새롭게 재구조화한 외교 전략이다.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교 영역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고도 했다. 그 결과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는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와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MD) 고도화 등을 기반으로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악의 상황인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되살리고 대북 전단과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대남 방송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또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실용 외교를 외치고 있지만 초점이 좀 더 미국에 맞춰져 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약’ 추가,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의 CNI 훈련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CNI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담긴 개념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구상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체 ‘핵 잠재력’ 보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또한 공약에 포함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주한미군기지에 상시 주둔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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