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갤 경우 향후 5년 간 4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비용 추계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안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476억 5300만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매년 95억 3100만 원이 드는 셈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 89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 3100만 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 6673만 원, 1억 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5년간(2026∼2030년) 482억 1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비슷한 방법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왔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정부 조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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