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자본시장 분야 공약은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오랜 시간 뜨거운 감자였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0대 공약에는 담지 않았지만 유세 때마다 직접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의 15.4％ 세율을 적용하며 2000만 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세율 49.5％)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도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배당소득을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전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주주가 늘어나야 대주주의 주주 환원 의지가 강해지고, 개인투자자에게 자산 형성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2015년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３년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９%, 2000만 원 이상이면 25%로 세율을 일부 인하했지만 큰 효과 없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30%, 독일은 25%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미국은 적격 배당(61일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 분리과세(0·15·20%)를 도입했으며 일본도 단일세율(20.315%) 분리과세를 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 업계의 한 임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줘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각론은 분리과세하되 차등 적용해 지금보다는 감세 효과가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배당 성향이 높은(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차등화된 세율을 도입한다.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대신 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 이하(15.4%) △연 2000만 원 이상~3억 원 이하(22%·지방세 포함) △연 3억 원 초과(27.5%) 등으로 나눠 세율 부담을 달리했다.
또 이 후보는 주주 환원 강화와 외국인투자가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공약집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 후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반형 ISA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ISA 확대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는데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약 604만 명, 가입 금액은 36조 원을 돌파했다. 이 외에도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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