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장기 미상환 채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데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책대출 및 채무 조정 공약과 맞물려 묻지마식 빚 탕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이 복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 공약도 체계적인 심사를 통한 타깃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인수 채권 관리 규정을 개정해 장기 미상환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권에 대해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많게는 10만 명이 보유한 2조 90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상환 여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포기했다.
문제는 정책 변화 시기다. 캠코는 “선거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선 후보들이 저리 대출과 정책자금 확대 등을 앞다퉈 약속하는 상황에서 채무 탕감이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탕감을 공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확대를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저리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미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2월 말 현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33만 명 가운데 20%에 가까운 65만 6000명이 정책대출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인 채무 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캠코의 경우 새출발기금의 부실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상을 최소한으로 좁혀서 지원해야 한다”며 “일괄적인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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