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정책연구 용역을 토대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8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248만명에서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고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본계획 집필진을 구성해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3대 분야 별 40여개 핵심 과제를 도출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노인 연령기준 조정과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다문화·이주사회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고위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핵심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이밖에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이 수시 채용과 정기 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를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라면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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