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벤처기업 전문가들이 내달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국회에서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및 금융지원, 육성, 디지털전환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산업의 급속한 변화, 벤처투자 위축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종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혁신과 창의적 도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오늘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산업의 역동성을 좌우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방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벤처투자 예산을 복원하고 초기 투자 중심에서 스케일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양적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기조 및 기술혁신 정책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혁신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글로벌 진출 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 대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꼽았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차기정부가 모험자본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파격적인 세재혜택을 통해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액자산가의 증여 자금을 민간 벤처모펀드에 장기 출자할 경우 증여세를 10년간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며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비수도권 투자의 경우 15%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벤처 정책의 미래 방향 6대 제언으로 △ 생태계 활성화 △첨단기술 오픈이노베이션 △ 민간주도정책 강화 △생태계 글로벌화 △ 온 국민 기업가정신 확산 △ 코스닥 독립 등을 소개했다.
단순 창업지원을 넘어 스케일업과 딥테크 밸류업 정책 전환으로 생태계를 활성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첨단 기술 오픈이노베이션은 선진국 혁신생태계와 동시 연계성 강화로 글로별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민간주도 정책 강화와 생태계 글로벌화는 민과 관의 비율을 7:3으로 해 민간 주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펀드 국제화와 해외 진출 채널을 확대하자는 발상이다.
중소기업 디지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AI와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구조와 생태계 밸류체인을 혁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단위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과제로 △ 지역 AI혁신 허브 구축 △ AI 솔루션 공급기업 육성 △수요중소기업 지원 △ 대중소 기업 간 공급망 혁신 지원 △한계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에너지전환 및 ESG 경영 지원을 내세웠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 거점 대학과 인접지역에 AI 전·후방 기업 및 기관들을 컴퓨팅 인프라, 네트워킹 지원 등 지역 AI 기업 클러스터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제조 AI 확산을 실행할 전문기업 500개를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과 김대철 기술보증기금 이사,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훈 T3Q 대표, 박철 고려대 교수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